포항 남·울릉 최용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재인정부 추진 엉터리 검찰 개혁 첫번째 희생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며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6개월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당시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다”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째 법무부의 이전 모든 위원회는 책임 있는 회의 진행 등을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최용규 단장은 원칙대로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건의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둘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
